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#경공매유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가 신청하면 경·공매 유예를 1년까지 의무 연장하고, 실태조사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지원이 확대되고 실태 파악으로 정책 효과가 개선되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가 신청하면 경·공매 유예를 1년까지 의무 연장하고, 실태조사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지원이 확대되고 실태 파악으로 정책 효과가 개선되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