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경매유예#피해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와 피해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와 피해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해도 경·공매 유예 연장이 드문데, 앞으로는 1년 안에서 의무로 더 연장돼요.
현재는 신청해도 경·공매 유예 연장이 드문데, 앞으로는 1년 안에서 의무로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잃을 위험을 늦추고, 이사와 퇴거 부담을 줄여 생활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집을 잃을 위험을 늦추고, 이사와 퇴거 부담을 줄여 생활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반건축물 예외가 넓어지면 악용될 수 있고, 관리 책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위반건축물 예외가 넓어지면 악용될 수 있고, 관리 책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