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의료·건강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중독#질병분류#통계법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과 게임회사, 그리고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제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데, 앞으로는 우리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 여부를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이 병으로 묶일지에 따라 진료 기록과 산업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면 필요한 건강 기준 반영이 늦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