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전통시장#카드수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상인과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어르신이 영향받아요.
전통시장 상인과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어르신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상품권은 5%만 할인되지만, 앞으로는 형편에 맞게 할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종이상품권은 5%만 할인되지만, 앞으로는 형편에 맞게 할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르신은 더 쉽게 상품권을 쓰고, 시장 상인은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어르신은 더 쉽게 상품권을 쓰고, 시장 상인은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할인 차이가 또 다른 불만을 낳을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할인 차이가 또 다른 불만을 낳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