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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 시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제2항 단서에 의거 긴급 상황에서 선제조치를 허용하고 보고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빠르게 달성하고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하나 오남용 가능성과 책임 문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