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지하#주거실태조사#이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지하나 지하층에 사는 세입자와 주거가 불안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반지하나 지하층에 사는 세입자와 주거가 불안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집을 따로 조사·지원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조사하고 위험하면 이주 지원을 해요.
현재는 이런 집을 따로 조사·지원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조사하고 위험하면 이주 지원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 물에 잠기거나 불나면 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.
집이 물에 잠기거나 불나면 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 판단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곳보다 덜 위험한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위험 판단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곳보다 덜 위험한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