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강유정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전원위원회회부#회의공개
AI 요약
✅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과 재지명 금지로 위상과 책임을 강화한다.
✅ 합의 부재 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어한다.
✅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공감대를 높인다.
✅ 합의 부재 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어한다.
✅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공감대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1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