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환경·에너지
정희용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상고온#농가피해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과 이상고온에 노출된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폭염과 이상고온에 노출된 농가와 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더위 피해가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상고온 피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.
지금은 더위 피해가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상고온 피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확이 줄면 소득이 줄고, 복구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수확이 줄면 소득이 줄고, 복구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기준이 넓어져 지원 신청이 몰리면 예산이 빨리 부족해질 수 있어요.
피해 기준이 넓어져 지원 신청이 몰리면 예산이 빨리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