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정희용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재해#이상고온#기후변화대응
AI 요약
- • 핵심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- 개정은 이상고온을 포함해 새로운 재해 유형을 정의하고 대책 수립을 의무화합니다.
- 예상 효과로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상의 어려움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