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생교육#외국교육기관#교육품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교육기관에도 평생교육을 허용해 국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현행법상 불가했던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합니다. 다만 품질 관리와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현행법상 불가했던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합니다. 다만 품질 관리와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