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주택·임대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도심재개발#유효기간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주민과 재개발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
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주민과 재개발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 기한이 2024년 9월 20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9월 20일까지 이어져요
현재는 사업 기한이 2024년 9월 20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9월 20일까지 이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더 오래 가서 주택 공급과 주변 정비 속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
사업이 더 오래 가서 주택 공급과 주변 정비 속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이 길어지면 후보지 갈등과 기다림이 더 커질 수 있어요
사업이 길어지면 후보지 갈등과 기다림이 더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