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김상훈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CVC#외부출자비율#해외투자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CVC의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한도 완화로 벤처생태계와 대기업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출자 한도 40%→50%, 해외투자 한도 20%→3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협력 기회 증가로 스타트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대, 그러나 자금 의존과 감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출자 한도 40%→50%, 해외투자 한도 20%→3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협력 기회 증가로 스타트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대, 그러나 자금 의존과 감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