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헌승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비과세#군인봉급
AI 요약
✅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인력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다.
✅ 현행 병사 급여 비과세를 초급간부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제12조의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간부 모집 경쟁력 증가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우려를 포함한다.
✅ 현행 병사 급여 비과세를 초급간부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제12조의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간부 모집 경쟁력 증가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우려를 포함한다.
의안번호: 2201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