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류분#기여분#민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상속인 부양과 기여분권리를 유류분에 반영해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08조의2 제4항, 제1118조를 개정해 기여분의 적용을 강화하고,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류분 대상 제외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갈등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, 증빙 부담 증가와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피상속인 부양과 기여분권리를 유류분에 반영해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08조의2 제4항, 제1118조를 개정해 기여분의 적용을 강화하고,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류분 대상 제외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갈등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, 증빙 부담 증가와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