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부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확대#경미한수리설계승인면제#국가유산보존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 연령 결격을 18세 미만으로 낮춰 참여를 확대하고, 경미한 수리의 설계승인을 면제해 규제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결격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, 경미한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참여 확대와 규제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, 보존 영향 관리의 일관성 유지는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결격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고, 경미한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참여 확대와 규제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, 보존 영향 관리의 일관성 유지는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