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고용·노동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이 사무실과 활동 공간으로 부동산을 가진 곳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조합이 사무실과 활동 공간으로 부동산을 가진 곳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계속돼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이 공간 운영비를 아껴서 활동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노동조합이 공간 운영비를 아껴서 활동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길어져 다른 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길어져 다른 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