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법무·사법
허영|더불어민주당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입증책임#자료제출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나 복잡한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자동차나 복잡한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많이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더 입증해요.
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많이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더 입증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료가 부족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료가 부족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 비밀이 넓게 공개되거나,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 비밀이 넓게 공개되거나,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