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나경원|국민의힘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헌절#공휴일#헌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국민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국경일의 상징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휴식권과 국가 상징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국민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국경일의 상징성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휴식권과 국가 상징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