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주택·임대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주민대표회의#복합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두고 지정 전부터 지원해요.
현재는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두고 지정 전부터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견이 더 잘 모여서 사업 진행 때 내 권리와 요구가 빠질 가능성이 줄어요.
의견이 더 잘 모여서 사업 진행 때 내 권리와 요구가 빠질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표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일부 의견만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.
대표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일부 의견만 크게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