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박준태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중립성#회의진행공정성#합의에의한의사일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회의의 공정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하면 제재되고,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서명된 문서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민주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국회의 의사결정의 신뢰와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하면 제재되고,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서명된 문서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민주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국회의 의사결정의 신뢰와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