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통·물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오토바이#난폭운전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주족처럼 여러 오토바이와 차로 위험하게 달리는 사람과 주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폭주족처럼 여러 오토바이와 차로 위험하게 달리는 사람과 주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고 2년형과 5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더 무거운 벌금과 징역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최고 2년형과 5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더 무거운 벌금과 징역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위험을 줄여 가족과 내 차를 더 안전하게 지켜줘요.
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위험을 줄여 가족과 내 차를 더 안전하게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이 넓어지면 평범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.
단속이 넓어지면 평범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