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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호공무원 강등 제도 실효성 강화와 보상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등 전 최고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, 근무연수를 합산해 강등계급 정년을 산정하며, 보상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안전성 강화와 보상제도 도입으로 국민 신뢰와 업무 안정이 높아지나, 예산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