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#당원교육#정당책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당원을 새로 정의하고 당원 교육과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헌 차원의 당원 교육 규정 도입 및 당원 정의와 책무의 법적 규정이 생깁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조직 강화와 교육 표준화로 투명성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당 간 차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헌 차원의 당원 교육 규정 도입 및 당원 정의와 책무의 법적 규정이 생깁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조직 강화와 교육 표준화로 투명성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당 간 차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