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주택·임대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재산범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자와 여러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세사기 피해자와 여러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별 금액을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여러 피해 금액을 합쳐 더 세게 처벌해요
현재는 피해자별 금액을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여러 피해 금액을 합쳐 더 세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보증금을 노린 큰 사기를 더 무겁게 막아, 세입자 피해를 줄여요
집 보증금을 노린 큰 사기를 더 무겁게 막아, 세입자 피해를 줄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금액 합산 기준이 넓게 잡히면, 비슷한 사건도 더 세게 처벌될 수 있어요
피해 금액 합산 기준이 넓게 잡히면, 비슷한 사건도 더 세게 처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