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주택·임대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공인중개사#임대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계약을 알아보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받아요.
전세 계약을 알아보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로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로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, 위험한 집을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어요.
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, 위험한 집을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