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부동산투자·규제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공인중개사#전세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를 빌리려는 자영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.
상가를 빌리려는 자영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차인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차인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과 월세를 더 먼저 살펴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보증금과 월세를 더 먼저 살펴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정보 확인이 넓어져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정보 확인이 넓어져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