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확정일자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확정일자부여일, 차임, 보증금 확인을 임대인 동의하에 가능하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이며, 업계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 같은 부작용도 고려된다.
-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확정일자부여일, 차임, 보증금 확인을 임대인 동의하에 가능하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이며, 업계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 같은 부작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