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주택·임대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전세사기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숨은 임대차 정보는 잘 못 듣는데, 앞으로는 보증금·월세·기간까지 설명받아요
현재는 숨은 임대차 정보는 잘 못 듣는데, 앞으로는 보증금·월세·기간까지 설명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약해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집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약해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개사가 자료를 늦게 확인하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중개사가 자료를 늦게 확인하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