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주택·임대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다가구주택#보증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와 뒤늦게 들어간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와 뒤늦게 들어간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지원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과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요.
현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지원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과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, 집을 잃은 뒤의 생활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.
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, 집을 잃은 뒤의 생활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늘거나, 보전 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늘거나, 보전 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