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범죄·형사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스토킹#피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 사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 사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족 사이 스토킹이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같이 보호받아요.
지금은 가족 사이 스토킹이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같이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안과 헤어진 뒤에도 계속 괴롭힘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집 안과 헤어진 뒤에도 계속 괴롭힘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가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피해를 계속 키울 수 있어요.
가해자가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피해를 계속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