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#기금통합#정보통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·통신 기업과 플랫폼, 기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방송·통신 기업과 플랫폼, 기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기금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묶여 운영돼요.
현재는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기금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묶여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고, 바뀐 돈 흐름에 따라 사업 기회가 달라져요.
지원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고, 바뀐 돈 흐름에 따라 사업 기회가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사업에 돈이 몰려 작은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큰 사업에 돈이 몰려 작은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