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참여#선거기탁금#사립학교권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을 기탁해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등록 기탁금을 납부할 수 있게 법적 허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참여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,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고 규제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등록 기탁금을 납부할 수 있게 법적 허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참여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,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고 규제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