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원#공직선거입후보#정치적기본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조항을 삭제해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해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의 정치참여와 시민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정책 반영이 다양해지나 학교의 중립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조항을 삭제해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해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원의 정치참여와 시민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정책 반영이 다양해지나 학교의 중립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