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정치참여#정당가입#학생중립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초·중·고 교사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유치원·초·중·고 교사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가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
현재는 교사가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도 정치 참여가 쉬워져 교육 현장 의견이 더 반영돼요
교사도 정치 참여가 쉬워져 교육 현장 의견이 더 반영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업에 정치 이야기가 섞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수업에 정치 이야기가 섞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