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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도 정당 발기인·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직무 중 학생에게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·초·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으며, 직무 수행 시 학생 편향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교육 기회 확대와 현장 반영 가능성은 커지나,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시행 시점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