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정치활동#교육공무원법#정치운동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중고 교사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초중고 교사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거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그 제한이 풀려요.
현재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거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그 제한이 풀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시민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하고, 교육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교사가 시민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하고, 교육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실이 정치 논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.
교실이 정치 논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