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제도#계약생산확대#소비자보호시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 목표는 가격 안정과 계약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바뀌는 점은 가격지지 및 손실보전, 가격폭등 시 소비자 시책,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경영 안정과 가격 안정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조정 필요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바뀌는 점은 가격지지 및 손실보전, 가격폭등 시 소비자 시책,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경영 안정과 가격 안정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조정 필요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