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원칙으로 설정되고, 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,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완화에 기여하되 비용 증가와 수도권 편중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