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1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일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값#농가소득#식량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쌀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쌀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 중심인데, 앞으로는 밀·콩도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해요.
현재는 쌀 중심인데, 앞으로는 밀·콩도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과 가격 변동이 줄면 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 밥값도 안정될 수 있어요.
수입과 가격 변동이 줄면 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 밥값도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과잉생산을 부를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과잉생산을 부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