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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쌀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미곡, 밀, 콩의 공공비축 확대와 수급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비축양곡 정의 확대, 논타작물 재배지원 신설,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 및 관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식량안보 강화와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 및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