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급식#급식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부모, 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부모, 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안교육기관이 급식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대안교육기관이 급식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식비 부담이 줄고, 학교 밖 학생도 더 나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.
급식비 부담이 줄고, 학교 밖 학생도 더 나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