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기록열람#수의사법개정#투명한의료사고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진료기록 열람·사본 발급을 국민 요청 시 허용해 의료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물의료법에 13조의3 신설로 보호자 요청 시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를 부과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해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당 진료를 예방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병존한다.
진료기록 열람·사본 발급을 국민 요청 시 허용해 의료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물의료법에 13조의3 신설로 보호자 요청 시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를 부과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해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당 진료를 예방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1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