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통·물류
김정재|국민의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#표준운임#과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차 차주와 화물운송회사,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.
화물차 차주와 화물운송회사,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운임과 위수탁 관행이 섞여 있는데, 앞으로는 표준운임과 계약 기준이 바뀌어요.
현재는 안전운임과 위수탁 관행이 섞여 있는데, 앞으로는 표준운임과 계약 기준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임과 계약 방식이 바뀌어서 수입, 일감, 비용, 안전이 직접 달라져요.
운임과 계약 방식이 바뀌어서 수입, 일감, 비용, 안전이 직접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임 기준이 높아지면 물류비가 오를 수 있고,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도 생길 수 있어요.
운임 기준이 높아지면 물류비가 오를 수 있고,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도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