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#소셜미디어#알고리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셜미디어를 쓰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소셜미디어를 쓰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는데, 앞으로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시간순으로 보여줘요.
현재는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는데, 앞으로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시간순으로 보여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더 오래 보지 않게 되고, 한쪽 생각에만 빠질 위험이 줄어요.
아이들이 더 오래 보지 않게 되고, 한쪽 생각에만 빠질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 동의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, 청소년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요.
부모 동의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, 청소년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