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정조치#승계규정#하도급거래공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할·합병 시에도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승계 책임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성과 승계 규정을 도입해 분할합병으로 처분 회피를 방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시장질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성과 승계 규정을 도입해 분할합병으로 처분 회피를 방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시장질서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