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산업·기업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시정조치#회사분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면 시정명령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새 회사에도 내려져요.
현재는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면 시정명령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새 회사에도 내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한 거래 뒤에 회사만 바꿔 책임을 피하는 일을 막아 협력업체가 피해를 덜 받아요.
불공정한 거래 뒤에 회사만 바꿔 책임을 피하는 일을 막아 협력업체가 피해를 덜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쪼개기를 이용해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가 더 교묘해질 수 있어요.
회사 쪼개기를 이용해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가 더 교묘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