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인권·차별금지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동통신#장애인차별#점자안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이동통신 가입자와 단말기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이동통신 가입자와 단말기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명 없이 요금제와 단말기를 팔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장애인에게 쉬운 정보와 점자 안내를 해야 해요.
현재는 설명 없이 요금제와 단말기를 팔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장애인에게 쉬운 정보와 점자 안내를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쓸데없는 비싼 상품을 덜 사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쓸데없는 비싼 상품을 덜 사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안내만 늘고 실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안내만 늘고 실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