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회유용금지#이사회사전승인#상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나 자산을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또한 제398조의 미리 승인 요구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확인 기준을 제시한다.
✅ 이를 통해 이사회 감독이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