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회사기회#이사회승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를 이끄는 사람과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회사를 이끄는 사람과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나중에 허락받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, 앞으로는 먼저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해요.
지금은 나중에 허락받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, 앞으로는 먼저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기회를 몰래 쓰는 일을 줄여서, 회사 돈과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회사 기회를 몰래 쓰는 일을 줄여서, 회사 돈과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락 절차가 늘어, 빠른 사업 판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.
허락 절차가 늘어, 빠른 사업 판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