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산업·기업
곽규택|국민의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업#공유수면#사용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 인근 중소·중견 조선사가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 인근 중소·중견 조선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 바다 사용료가 주변 땅값에 따라 오르는데, 앞으로는 조선업 중소·중견사는 깎여요.
현재는 공공 바다 사용료가 주변 땅값에 따라 오르는데, 앞으로는 조선업 중소·중견사는 깎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용료 부담이 줄어 배를 만드는 비용이 덜 늘고 일자리와 주문 경쟁에 도움이 돼요.
사용료 부담이 줄어 배를 만드는 비용이 덜 늘고 일자리와 주문 경쟁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기업이 감면을 넓게 받아 실제 어려운 곳보다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어요.
일부 기업이 감면을 넓게 받아 실제 어려운 곳보다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