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한기호|국민의힘
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연장#유족지원#단체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·25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로자 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운영비까지 확대하고 설립근거를 법률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청 증가로 보상 수혜와 생활안정이 확대되고 단체 운영도 안정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로자 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운영비까지 확대하고 설립근거를 법률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청 증가로 보상 수혜와 생활안정이 확대되고 단체 운영도 안정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