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·25전쟁#보상신청#유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 때 비정규군으로 적 지역에서 일한 공로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전쟁 때 비정규군으로 적 지역에서 일한 공로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이 2023년 10월 26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6개월 더 늘어나요.
현재는 신청이 2023년 10월 26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6개월 더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뒤늦게 알았던 가족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 생활비와 돌봄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뒤늦게 알았던 가족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 생활비와 돌봄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이 늦게 몰리면 심사가 더 길어지고, 지원이 운영비로 새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신청이 늦게 몰리면 심사가 더 길어지고, 지원이 운영비로 새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