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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 규정도 마사지업에 준용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권 보장과 질 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,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과도한 규제 부담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