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학교 유·초·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위를 유지하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90일 사퇴 의무를 유지하되 교원이 휴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주체의 정치참여 증대 등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, 학사 운영 공백과 충원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