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선거출마#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·초·중등교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 영향받아요.
유·초·중등교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휴직하고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.
현재는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휴직하고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어요.
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직 뒤 복귀가 늦어지면 학교 수업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휴직 뒤 복귀가 늦어지면 학교 수업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