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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·초·중·고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무를 유지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원은 입후보 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고, 교육공무원·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규정은 제1801호·제1831호·제1830호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마 장벽이 낮아져 교원 참여가 늘고 교육정책의 현장감이 강화되나, 선거규정의 공정성과 휴직 관리 등 부작용과 이행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