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#교원휴직#입후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초중등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영향받아요.
유치원·초중등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90일 전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어요.
현재는 90일 전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일을 잃을 걱정 없이 도전해 후보 선택지가 넓어져요.
교사가 일을 잃을 걱정 없이 도전해 후보 선택지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일과 선거운동이 섞여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 일과 선거운동이 섞여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