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한기호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가족#수당승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현행 65세 이상 본인 수당이 배우자에게도 승계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예우 강화이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현행 65세 이상 본인 수당이 배우자에게도 승계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예우 강화이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