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탄핵소추#정무직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심의위원장에게까지 확장하고,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8조의2~제18조의4를 신설해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으로 규정하고,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견제와 책임성이 강화되나,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독립성 약화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방송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심의위원장에게까지 확장하고,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8조의2~제18조의4를 신설해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으로 규정하고,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견제와 책임성이 강화되나,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독립성 약화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36